총회재판국, 사회법정 소제기자 중징계

사회법정의 소제기는 본교단과 교회들을 혼란케 하는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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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독공보
기사입력 2017-10-11 [07:25]

101회 총회재판국이 안강제일교회 사건과 관련, 담임목사를 해임시키기 위하여 국가기관에 비송사건, 출입금지 가처분의 소 등을 제기한 사람들에 대해 교단헌법을 위배했다고 판단, 면직출교 등 중징계로 처리한 사실이 드러났다. 경동노회 수습전권위원장과 서기가 중징계를 받았다. 교단재판국은 사회법정판결보다 교단법정의 권위를 중시했던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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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회재판국은 총회헌법을 위배하고 국가기관에 목사해임을 위한  비송사건을 통한 교인총회, 목사에 대한 줄입금지 가처분의 소를 제기한 것만으로도 중징계처분을 하여 국가법원의 판단보다 교단법정의 판단을 중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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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회재판국은 목사의 해임에 대해서 국가법원을 통하는 것은  재판에 의하지 않고는 해임될 수 없다는 교단의 헌법을  위배한 불법이라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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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부분  출교와 면직에 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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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사해임을 위한 공동의회소집을 국가법원에 소를 제기, 집사와 장로들이 회의를 주도하여 목사를 해임시킨 것은 총회헌법을 위배한 죄과라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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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국은 담임목사의 교회출입금지, 담임목사 지위부존재 확인청구의 소를 제기한 것 자체가 총회헌법을 위배하는 처사라고 판단하여 사회법정의 소제기 남용을 자제하고 교단법에 의해 목사에 대한 처우문제를 해결하라고 했던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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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아가 재판국은 국가법원에 소를 제기한 것 자체가 한국교회와 본 교단의 교회들을 법적으로 혼란케 하는 고의적인 행위 하나만으로도 중벌을 받아야 마땅하다고 판단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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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은 현재 특별재심에 계류중이다. 앞으로 특별재심재판국이 어떻게 처리할지 귀추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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