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신력을 상실한 헌법위와 총회장

헌법위는 본칙 대신 부칙을, 총회장은 판단과 효력 대신 해석을 주장, 법의식의 부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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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독공보
기사입력 2017-12-03 [02: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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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TBC는 사실에 근거하지않은 채 명성교회비판을 하였다. http://lawtimes.net/sub_read.html?uid=468

허위사실에 입각하여 명성교회를 비판한 것이다. 교단 헌법위와 총회장은 법리에 입각하지 않은 상태에서 즉  위헌적 해석을 하고 판단을 하였다. 그러나 사람들은 JTBC가  사실이고  102회 헌법위와 총회장의 말이 합법이라고 판단을 했다. 실제로는 헌법위와 총회장이 불법이었다.

 

그러다 보니 공신력을 상실하게 되는 것이다. 먼저 헌법위는 정치편 28조 6항의 효력정지여부에 대해 본칙에 입각하지 않고 정치편 102조 헌법개정 부칙 3조에 입각하여 해석을 한 것이다. 이것이 불법이다. 

 

A. 102회 헌법위: 부칙에 입각해서 해석

 

서울 동남노회 김수원목사가 올린 헌법정치 제28조 '목사의 청빙과 연임청원' 6항 1호 법조항의 '효력 유무'에 관한 건에 대해 헌법위는 정치편 102조 헌법개정 부칙 3조에 입각하여  "법조항으로 현재도 효력이 있다"며, "헌법 자체에 대해서는 헌법위원회 해석이 있다고 해도 헌법 자체를 위헌으로 판단할 수 없는 것으로 개정안을 낼 수 있을 뿐"이라고 결론을 내려 총회 임원회에 보고했다.

 

헌법이나 이 규정의 시행유보, 효력정지 등은 헌법과 이 규정에 명시된 절차에 의한 조문의 신설 없이는 총회의 결의나 법원의 판결, 명령으로도 할 수 없다. 2007. 6. 28. 공포 ( 제정 ) (헌법시행규정 제4장 부칙 제7조)

 

그러나 101회 헌법위는 본칙에 입각하여 해석을 내렸다. 

 

101회 헌법위는 본칙에 입각하여 28조 6항이 신앙고백과 장로교정치원리에 위배하여 기본권 침해의 소지가 있다고 판단했다. 그리고 삭제, 추가, 보완, 개정을 해야 할 것이라고 본칙에 입각한 법리적 판단을 했다.  

 

헌법 제2편(정치) 제5장(목사) 제28조(목사 의 청빙과 연임청원) 제6항은 본 교단 헌법에서 채택하고 있는 헌법 제1편(교리) 제4부(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 제20장(신자의 자유와 양심의 자유에 관하여), 헌법 제2편(정치) 제1장(원리), 제2조(교회의 자유), 제4조(교회의 직원), 제13장(회의 및 기관, 단체) 제90조(공동의회) 제5항 ①호(당회가 제시한 사항)를 위배하여 기본권 침해의 소지가 있고, 헌법 제2편(정치)제5장(목사) 제28조(목사의 청빙과 연임청원) 제1항, 제2항, 제3 항과 충돌되고 있다.

 

이와 같이 헌법 제2편(정치)제28조(목사의청빙과 연임청원)제6항은 그리스도 정신이 정한 내용에 합당치 않고 뿐만 아니라 본 교단이 채택하고 있는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과 정치 원리(장로교 법 취지 등) 등에 합당치 않아 기본권 침해의 소지가 있는 것으로 사료되어 수정, 삭제, 추가 즉 보완하는 개정을 하여야 할 것이다.” (101회 헌법위 해석)

 

B. 총회장: 법리적 판단과 효력보다 해석을 주장

 

최기학 총회장은 세습방지법에 대해 위헌이라고 해석을 내린 헌법위에 대해 해석은 해석일뿐이라고 인터뷰를 해서 파란을 가져왔다. 헌법위는 해석만 하는 것이 아나라 법리적 판단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제36조 [헌법위원회의 구성, 권한, 질의해석, 헌법개정]
1. 총회 헌법위원회는 9인 ( 목사 5, 장로 4 )으로 조직하고 위원장과 서기는 호선하며 헌법과 이 규정을 연구, 해석, 판단하고 개정안을 제안한다.  

  

그러나 최기학총회장은 총회안에서는 헌법위 해석은 이미 효력이 발생했다고 했다. 

 

 
 
이처럼 헌법위는 본칙에 입각해서 해석을 한 것에 대해 부칙에 입각한 해석을 하여 효력을 갖게 했고, 총회장은 총회안에서는 101회 헌법위 해석은 바로 효력을 발생한다고 했고, 총회밖에서는 해석은 해석일 따름이라고 했다.
 
이는 헌법위와 총회장이 법의식 부재에 기인하고 지체없이 위법을 행하는 것이다.  본칙과 부칙이 충돌할 때는 본칙이 앞서고, 헌법위의 해석은 사실상 법리적 판단이기 때문에 해석 즉시 바로 효력이 발생하는 것이다.
 
6. 헌법해석 권한 있는 기관인 총회(폐회 중에는 헌법위원회)에서 해석한 건에 대하여 당사자나 해당기관은 지체 없이 시행하여야 하고 총회 임원회는 즉시 질의한 기관에 통보해야 하며 통보하기 전에 이의가 있을 때는 헌법위원회에 재심의를 1회 요구할 수 있다.(헌법시행규정 36조 6항)
 
교단헌법은 양심의 자유, 교회의 자유를 원칙으로 하고 있는데 두 조항을 삭제하고 교단헌법위는 3조에 헌법위의 자유, 4조에 총회장의 자유를 더 추가하여 그들의 위법적인 판단의 자유를 합법성있게 주장하게끔 해야 한다. .
 
결론적으로 JTBC는 허위사실에 입각하여 명성교회를 공격하고, 헌법위는 본칙대신 부칙을 이용하여 해석을 내려 101회 헌법위 해석을 무색하게 만들고, 총회장은 법리적 판단과 즉각 효력대신 해석일 뿐이라고 주장하여 법의식의 부재와  불법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다. 그러므로 정치편 3조는 헌법위의 자유, 4조는 총회장의 자유를 추가할 필요가 있다. 악법도 법이기 때문이다.
 
 
 

공신력을 상실한 JTBC

허구적 사실에 입각하여 방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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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로서 가장 영향력이 있는  JTBC가 명성교회건과 관련해서는 공신력을 상실하고 말았다.

 

첫번째는 박득훈목사의 허위의 사실건이다.  

 

[박득훈/목사·교회개혁실천연대 공동대표 : 절차에도 많은 하자가 있었다는 것을 먼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공동의회를 먼저 통과시켰는데 그때 지금의 아버지 목사가 공동의회가 열리는 그 주일에 교회에 등장했습니다. 해외에 갔다가 급거 귀국했죠. 5번에 걸쳐서 예배를 드렸는데 그 매 예배 참석해서 20분에 걸쳐서 교인들을 설득했습니다. 그때 설득할 때 이 세습은 하나님의 뜻이라는 말씀을 했고요. 그리고 교인의 3대 중심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하나님과 교회와 담임목사다. 그러니까 교인들은 중요한 결정을 할 때 담임목사의 말을 꼭 들어야 한다고 했습니다.

http://lawtimes.net/429

 

그러나 공동의회 절차에 하자가 없었고, 김삼환목사가 공동의회가 열리는 날 교회에 등장하지 않았고, 교인들을 설득한 적이 없다. 모두 허위사실이다.

 

두번째, 광성교회 수련원매각 사건이다.

 

광성교회는 세습을 지지하는 댓가로 수련원을 매각한 적이 없고 명성교회는 시중가격보다 값을 많이주고 매입한 적이 없다. 그런데다가 광성교회장로에게 한번도 물어본 적이 없다.  


저는 대한예수교장로회 서울동남노회 소속의 광성교회 당회장인 남광현 목사입니다.
최근 JTBC는 신뢰도 평가에서 연이어 1위에 오른 것으로 압니다. 그것은 맑고 깨끗한 이미지에, 목소리, 그리고 성품을 가진 손석희 보도사장님의 영향이 클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는 저뿐 아니라 JTBC를 사랑하고 즐겨보는 많은 분들의 공통된 생각일 것입니다. 그런데 제가 이렇게 메일을 보내는 까닭은 JTBC가 지난밤 내보낸 보도를 오늘 접하면서 받은 적잖은 상처 때문입니다.


어제 보도 내용은 사실과 심각하게 다른 부분이 있습니다. 광성교회가 수 년 전에 광성기도원을 매물로 내놓았다는 것은 사실이 아닙니다. 그때는 저희 교회가 분쟁 중이어서 부동산을 매각할 수 없었던 때입니다. 작년 12월 양측이 합의를 이룸으로써 분쟁을 매듭할 수 있게 되었고, 그래서 올해는 상대측(은혜광성교회)잊 분립할 수 있도록 우리가 부동산을 정리하여 적정 분립자금을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이에 따라 우리 광성교회는 금년 봄부터 기도원을 공매처분하기로 하여 감정평가액 71억 원부터 공매를 시작하였으나 급매하려니 쉽지 않았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우리 기도원을 일반 세속적인 기업이나 기관에 매각하기보다는교회에 팔기를 바랐습니다. 하나님 영광을 위해 쓰일 수 있다면 좋겠다 생각한 것입니다.


그래서 지난 7월 경 가까운 형제교회이자 제가 몸담았던 명성교회 김삼환 목사님을 찾아가 기도원을 매입해 주실 수 있겠는지 부탁을 드렸습니다. 그때 감사하게도 목사님께서는 그러잖아도 탈북자들을 위한 쉼터나 교도소 출소자들의 재활을 위한 갱생시설이 필요했다 하시며 한 번 가보자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후 실무자들이 오가면서 51억 원에 매매하게 된 것입니다.

 

이 일이 진행되고 결정된 것은 지난 7월과 8월로서 명성교회의 세습이 거론되기 훨씬 이전의 일입니다. 또한 총회 헌법위원회에서 현 세습방지법이 위헌의 소지가 있다는 해석을 내리기 훨씬 이전의 일인 것으로 압니다. 그런데 광성교회가 기도원을 수년 전에 34억 원에 매물로 내놓았고, 이번에 17억을 얹어 대가성으로 팔고 사준 것처럼 보도가 나간 것은 전혀 사실과는 다른 것입니다.

 

손석희 사장님,


사장님은 “진실을 말하겠습니다. 치우치지 않겠습니다. 귀담아 듣겠습니다. 그리고 당신 편에 서겠습니다.”는 정신을 피력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지난밤 보도 내용은 사실과 너무 다른 것이어서 정정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JTBC를 더욱 더 신뢰가 가는 방송으로, 손석희 사장(기자)님을 더욱 더 맑고 깨끗한 언론인으로 기억하게 되기를 기대합니다. 그러면 계속된 바르고 빠른 보도로 우리 대한민국의 가는 길을 곧고 바르게, 그리고 복되게 섬겨주시기를 기대하며 인사를 갈음합니다.

 

2017. 11. 29. 수.
광성교회 당회장 남광현 목사 드림.

  

세번째는 동남노회 광성교회 장로 참여숫자건이다.

 

JTBC는 광성교회 장로들이 20여명이 참석해서 명성교회 김하나목사 세습에 명성교회 장로들과 연대했다고 하는데 이는 사실이 다르다. 광성교회 장로들은 3-4명밖에 참석하지를 않은 것이다. 이와같이 JTBC는 허구적 사실에 근거하여 명성교회까기를 하였던 것이다. 적어도 공영방송이라면 사실에 입각하여 비판을 해야하지 않을까? 광성교회와 명성교회는 JTBC에 정정보도 요청을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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